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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895 체당금일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06011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02
    1894 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6-17528 국민권익위원회 2007-10-29
    1893 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6-14320 국민권익위원회 2007-02-16
    1892 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-13387 국민권익위원회 2008-10-14
    1891 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-15722 국민권익위원회 2008-12-09
    1890 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1560 임금채권(도산등 사실인정/체당금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17
    1889 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2979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04
    1888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1-00866 임금채권(도산등 사실인정/체당금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-12
    188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1480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26
    1886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1-9027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05
    1885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1-07909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05
    1884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2-0172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    188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06308 국민권익위원회 2012-07-10
    1882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2009-06940 국민권익위원회 2009-10-20
    1881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6-00122 국민권익위원회 2006-03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