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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850 체당금지급대상 일부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2009-07363 국민권익위원회 2009-09-01
    1849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2005-12930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30
    1848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2005-0725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02
    1847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 이행청구 중앙행심2012-2353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26
    1846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2021-12753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-26
    1845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 2000-01201 임금채권(도산등 사실인정/체당금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03
    1844 체당금지급사유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6318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16
    1843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2009-28951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20
    1842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11882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-19
    1841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24860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-18
    1840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1092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26
    1839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1705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-08
    1838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419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23
    1837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4163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05
    1836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0613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