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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745 체당지급금반환처분취소청구 2005-0116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11
    1744 체당지급금반환처분취소청구 2005-0513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4-01
    1743 체당지급금반환처분취소청구 2005-0511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4-01
    1742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회신 취소청구 2010-05481 국민권익위원회 2010-08-10
    1741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0950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23
    1740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 2010-16664 국민권익위원회 2011-01-25
    1739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1098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07
    1738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22457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23
    173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16600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-14
    1736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-17072 국민권익위원회 2016-01-19
    1735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6-16830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-17
    173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-04218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-21
    1733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12085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-07
    173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-04794 국민권익위원회 2024-06-04
    1731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1-10755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