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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730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-10076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-11
    1729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08021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10
    1728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17073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08
    1727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1098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07
    1726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09076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27
    1725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15373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-22
    172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0687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-07
    1723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-19336 국민권익위원회 2015-04-07
    172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-02171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-10
    1721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-08165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-17
    1720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-02694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28
    1719 체류자격 변경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2020-10901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10
    1718 체류자격변경 허가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10-01541 국민권익위원회 2010-06-29
    1717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11167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23
    17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-11648 국민권익위원회 2014-11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