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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71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-12636 국민권익위원회 2019-01-15
    1714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04203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06
    1713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19656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-08
    171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6-02582 국민권익위원회 2016-06-24
    171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15768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-08
    171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-10016 국민권익위원회 2023-09-05
    1709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-03528 국민권익위원회 2014-09-30
    1708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-06814 국민권익위원회 2018-10-17
    1707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16010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-22
    170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-04402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170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-00463 국민권익위원회 2017-07-18
    1704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09740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10
    1703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05079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-07
    1702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-13882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-23
    170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00990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