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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70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-10007 국민권익위원회 2015-03-10
    1699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-16847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-02
    1698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01403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20
    1697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20098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-23
    169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12786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-09
    169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01760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11
    1694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05689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-23
    1693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06700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-21
    169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12054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-26
    169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-11610 국민권익위원회 2023-03-07
    1690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4-24667 국민권익위원회 2015-06-09
    1689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-04882 국민권익위원회 2023-04-11
    1688 체불임금내역 통보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501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04
    1687 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 발급 취소청구 2020-04635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-15
    1686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9-04422 임금채권(도산등 사실인정/체당금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