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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6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00-08722 유공자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-29
    16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00-08639 상이처(일부,추가,변경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-08
    1608 추가상이처 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12-14803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16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019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24
    160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7758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25
    16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7613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25
    16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932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0
    160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0023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-28
    160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038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-18
    16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0854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-25
    16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0580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-18
    15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186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18
    15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22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02
    15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3400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-06
    15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74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