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595 |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| 2019-0937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0-01-14 | |||
1594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2-0946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3-03 | |||
1593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4-0154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3-15 | |||
1592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3-0444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7-28 | |||
1591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4-0154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4-26 | |||
1590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3-0592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10-20 | |||
1589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3-0741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10-20 | |||
1588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4-1565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11-01 | |||
1587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1-02091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4-09 | ||
1586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3-1140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2-09 | |||
1585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1-00024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2-12 | ||
1584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1-04100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5-28 | ||
1583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5-0890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7-22 | |||
1582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4-0933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10-11 | |||
1581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4-1154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9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