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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595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-09374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-14
    15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946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03
    15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1543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15
    159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444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8
    15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154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26
    159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92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0
    15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7412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0
    15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657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01
    15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209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09
    158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1140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09
    15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0024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-12
    158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410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28
    158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890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58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9339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1
    158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154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9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