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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56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2317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9
    156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233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16
    156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520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-10
    1562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05076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27
    156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9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01
    15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0462 상이처(일부,추가,변경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-12
    15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6896 상이처(일부,추가,변경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1-20
    155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1023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-20
    155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1041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7
    155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945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24
    155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91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29
    15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344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07
    155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744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55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26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4-25
    15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209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