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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5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1041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24
    151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832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06
    151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35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8-25
    151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943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03
    151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7470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2
    151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447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151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934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09
    151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644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01
    151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662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01
    151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151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30
    15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0993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26
    15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626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15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64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5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588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2
    150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-00634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