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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5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24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15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9-15095 국민권익위원회 2009-10-20
    150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102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502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-11999 국민권익위원회 2009-02-17
    15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69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29
    15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437 상이처(일부,추가,변경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14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2532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29
    14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228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0
    14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10615 국민권익위원회 2001-12-26
    14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995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24
    14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10237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24
    14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94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01
    14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459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07
    149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455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07
    14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859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