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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49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516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4-25
    14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194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06
    14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409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28
    14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425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-11
    148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6307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14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970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48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41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148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158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9-20
    148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944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48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38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14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-01800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25
    147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834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6-10
    147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436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147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969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47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105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