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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4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8266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14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3083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26
    145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22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09
    145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226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145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6137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13
    145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-01778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7
    14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-01779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7
    145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6204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05
    145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97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1
    14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509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5-16
    1450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-22553 국민권익위원회 2009-03-17
    14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108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14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8589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13
    14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5467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05
    1446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-01506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