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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43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1223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1-12
    142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1308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09
    14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177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-26
    142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4096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28
    142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783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142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812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142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696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19
    142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889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42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694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09
    142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587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1
    14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431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141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746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41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754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13
    141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22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141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-02109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