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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4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585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28
    13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60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3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900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-29
    13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8037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13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3219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14
    13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704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19
    13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509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07
    13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91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139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344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09
    13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188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139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746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3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945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3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7421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13
    13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-00628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04
    138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668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4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