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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37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314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16
    136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57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8-04
    136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8326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-11
    136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988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17
    13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9954 국민권익위원회 2002-12-23
    136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0747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03
    136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945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36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859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3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1283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1-19
    136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178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09
    13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238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09
    13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1220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07
    135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509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19
    135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592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135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9278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