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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34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7375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-11
    13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945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-27
    133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9341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30
    13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741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17
    133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22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25
    133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674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4-25
    133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731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04
    133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1699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-26
    133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9036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-29
    133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21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09
    133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734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5
    132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0274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3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358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132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857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1326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524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