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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3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1595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1
    13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67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3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948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1-19
    13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7306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11-20
    130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1772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-26
    13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8728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-29
    13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442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-25
    130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299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14
    130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505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28
    13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5821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19
    13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7114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25
    12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107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1298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-02996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-27
    12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4308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13
    12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-03009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