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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250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1-0623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124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4-1587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1
    1248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0-0620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23
    124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1998-02878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-08-14
    124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0-0292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-19
    1245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8-06024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-13
    1244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2002-06095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07
    1243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2004-1592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1
    1242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-04101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25
    1241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-0228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-25
    124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4-1588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1239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-0299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-03
    1238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2017-06883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-21
    1237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9-02845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-11
    1236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17-10729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