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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235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-00858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-25
    1234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-03247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-25
    1233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-03248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-25
    1232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-0023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6-06-28
    1231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2020-02109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2
    123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-02776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24
    1229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2-00485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-04
    1228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-0827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1227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-0449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12
    1226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6150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28
    1225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-0624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-11-07
    1224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-0440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07
    1223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587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21
    1222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-0508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1221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-0511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