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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190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-12772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-16
    1189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-00514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23
    1188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-0294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28
    1187 출국명령 취소청구 2018-19021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-21
    1186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4-06167 국민권익위원회 2024-07-23
    1185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4-08505 국민권익위원회 2024-07-23
    1184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4-07831 국민권익위원회 2024-09-10
    1183 출국명령 취소청구 2019-24795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20
    1182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-15281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-16
    1181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0-21558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26
    1180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0-20274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23
    1179 출국명령 취소청구 등 2020-20198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
    1178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09735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-05
    1177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11810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-12
    1176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-07416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