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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175 출국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2020-14102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06
    117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-19258 국민권익위원회 2023-04-25
    1173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-22899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-12
    117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2023-11089 국민권익위원회 2023-08-29
    1171 출장검진기관(일반) 업무정지처분 취소 서행심 2012-692 국민권익위원회 2012-11-19
    1170 충렬사제향예능보유자인정해제처분취소청구 2005-0140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5-09
    1169 충북대병원장임명처분무효확인청구 1999-0424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1168 취업규칙변경명령취소청구 2000-08279 기타(부담금,보험사무,진폐,노조등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-26
    1167 취업성공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1770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09
    1166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-1630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-08
    116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2012-0619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3-20
    116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0619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3-20
    116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2019-18854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10
    1162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-27919 국민권익위원회 2024-02-27
    1161 취업장려수당 부지급결정통지 취소청구 2010-23950 국민권익위원회 2011-03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