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160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2014-21597 국민권익위원회 2015-05-19
    1159 취업지원약정해지통보등취소청구 2004-0699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05
    1158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2014-11102 국민권익위원회 2015-01-27
    1157 취·창업지원금 반환청구 무효확인청구 2023-22510 국민권익위원회 2024-04-30
    1156 측량기술경력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1284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1155 측량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105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-25
    1154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096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-20
    1153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172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-08
    1152 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8759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-18
    1151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-0699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1150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068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14
    1149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6297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03
    1148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155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25
    1147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7560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-18
    1146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2023-14286 국민권익위원회 2023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