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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145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508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1144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7560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-18
    1143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508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1142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6297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03
    1141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3-22446 국민권익위원회 2023-12-12
    1140 치과진료 의무이행 서행심2013-345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26
    1139 치료감호 (가)종료 불허결정 취소청구 2016-17498 국민권익위원회 2016-12-13
    1138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청구 2016-05383 국민권익위원회 2016-05-17
    1137 친권존부확인이행청구 1999-04341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1136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-14313 국민권익위원회 2019-01-08
    1135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314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26
    1134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-6116 국민권익위원회 2014-07-15
    1133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-16928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-22
    1132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0-04025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20
    1131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8024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