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130 | 카지노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| 1996-00067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6-04-19 | ||
1129 | 카지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2-2299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06-18 | |||
1128 | 카지노영업허가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2-24137, 241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06-18 | |||
1127 | 카지노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| 2007-1311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7-11-26 | |||
1126 |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 | 2021-1629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2-04-05 | |||
1125 | 콜시스템장착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| 2005-1854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11-28 | |||
1124 | 탈루세금징수의무이행청구 | 2001-03550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5-28 | ||
1123 | 탈루세금징수의무이행청구 | 1999-04787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8-23 | ||
1122 | 탈루세금추징이행청구 | 1999-03267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6-25 | ||
1121 |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2-0767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2-09-09 | |||
1120 | 탈세정보제공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1-03750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6-11 | ||
1119 | 탈세정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3-0560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9-08 | |||
1118 | 탑골공원삼일문현판철거이행청구 | 2001-0885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11-05 | |||
1117 |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| 1998-01825 |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06-30 | ||
1116 |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| 2018-1303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8-10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