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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995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86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13
    994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-5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-31
    993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2003-083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992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7-12148 국민권익위원회 2017-07-18
    991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2002-07779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07
    990 택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2016-16869 국민권익위원회 2016-12-13
    989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일부취소청구 1996-00062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988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2000-0164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17
    987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1998-0084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986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2003-0201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08
    985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일부지역지정취소청구 1998-02039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12
    984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2001-09863 국민권익위원회 2001-12-17
    983 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시행자변경지정취소청구 2005-17415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9
    98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2000-05158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98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취소청구등 1997-02530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