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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980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주민공람공고취소청구 2004-11980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
    97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등취소청구 2004-0339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03
    978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등취소청구 2004-0339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03
    977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1997-06146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05
    97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2002-0909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08
    97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1998-00513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-10
    97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2004-0508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14
    97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2002-11315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97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2004-0251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24
    971 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9-06155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06
    970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75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969 토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3-523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7
    968 토목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8581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2
    967 토석대금추징처분취소청구 2000-0583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09
    966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-60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