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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905 토지수용절차이행청구 2002-02934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    904 토지연고권손실보상및취득세과오납환급금반환청구등 2004-0018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903 토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-20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23
    902 토지이동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-12885 국민권익위원회 2023-10-10
    901 토지적정보상청구 1998-02633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24
    900 토지조사부등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161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-24
    899 토지조사부등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161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-24
    898 토지조사부등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183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-22
    897 토지조사부등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183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-22
    896 토지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2019-11429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2
    895 토지평가결정처분변경청구 1997-0152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894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 취소청구 행심 제2012-07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3-20
    893 토지환매 이행청구 2019-22489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20
    892 통신판매신고말소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-04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23
    891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263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