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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845 특별연수 심사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2020-03567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-24
    844 특별위원회구성이행등청구 2003-05975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06
    843 특별임용이행청구 2003-0083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842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00254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-21
    841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08007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-16
    840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3-042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7
    839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086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12
    838 특수(의정)사관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-0607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-22
    837 특수(트레일러)교육장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2005-1188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8-16
    836 특수학교 설립중단 이행청구 2017-08891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-26
    835 특수학교 정교사(1급)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7-16356 국민권익위원회 2008-03-18
    834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1996-0042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13
    833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처분등취소청구 2003-0222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06
    832 특진비등지급보증제외행위등의부패확인청구 2003-12197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29
    831 특허결정서송달이행청구 2006-14321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