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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815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2004-11995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08
    814 특허출원 보정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-21576 국민권익위원회 2016-12-23
    813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5-05155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812 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171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07
    811 특허출원포기간주처분취소청구등 2004-0397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24
    810 파견근무명령취소청구 2001-10592 국민권익위원회 2001-12-17
    809 파견중지명령취소청구 2003-0187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02
    808 파면제적전역처분취소청구등 2004-1581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807 파면처분부존재확인등청구 1998-06316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-15
    806 파면처분취소청구 2001-0138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-26
    805 파면처분취소청구 1999-0666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06
    804 파면처분취소청구 2000-0596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09
    803 파면처분취소청구 2005-0517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5-16
    802 △△파폭력조직수괴인정취소청구 2003-07436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801 판결무효확인청구 1998-04200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