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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665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2000-0531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664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처분취소청구 1997-0489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
    663 하천개수공사에따른보상이행청구등 2002-0757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-09
    662 하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2002-1083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07
    661 하천부지편입처분취소청구 2003-1382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12
    660 하천유수사용및공작물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108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26
    659 하천점ㆍ사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44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5
    658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-130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-19
    657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3-08645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656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02759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-31
    655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115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26
    654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-4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02
    653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-15975 국민권익위원회 2015-03-17
    652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5127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27
    651 하천편입부지임료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1997-07801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