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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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5 |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| 2000-05317 |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0-09-18 | ||
664 |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처분취소청구 | 1997-04898 |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10-10 | ||
663 | 하천개수공사에따른보상이행청구등 | 2002-0757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2-09-09 | |||
662 | 하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| 2002-1083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4-07 | |||
661 | 하천부지편입처분취소청구 | 2003-1382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4-12 | |||
660 | 하천유수사용및공작물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2-1083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5-26 | |||
659 | 하천점ㆍ사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| 행심 제2012-445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01-15 | |||
658 |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| 경행심2013-130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2-19 | |||
657 |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| 2003-0864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11-24 | |||
656 |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| 2021-0275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08-31 | |||
655 |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3-0115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02-26 | |||
654 |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| 행심2014-4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6-02 | |||
653 |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| 2014-1597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5-03-17 | |||
652 |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| 1998-05127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11-27 | ||
651 | 하천편입부지임료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| 1997-07801 | 국토이용.도시계획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01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