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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63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행심 2011-10 국민권익위원회 2011-05-16
    634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의무 이행청구 경행심2013-134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-26
    633 ○○학교퇴교처분취소청구 2004-1587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1
    632 학교폐지인가처분취소청구 2001-0044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-12
    631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(교내봉사 1일)처분취소청구 2012행심45 국민권익위원회 2012-11-30
    63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교내봉사5일 등) 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1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9-14
    629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교내봉사 등) 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-3 국민권익위원회 2012-09-25
    628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교내봉사등)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2-1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11
    627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교내봉사 등)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3-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19
    626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교내봉사등)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2-1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06
    625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(교내봉사 등)처분취소청구 2013행심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08
    62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교내봉사등)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2-1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05
    623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(교내봉사)처분 취소청구 2012행심38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-09
    6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부작위) 처분 이행청구 행심2014-3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25
    621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사회봉사3일 등) 처분취소청구 2012행심15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