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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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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53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노래연습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-2 국민권익위원회 2012-07-31
    5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노래연습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광교행심2012-5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30
    52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노래연습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-2 국민권익위원회 2012-09-28
    52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노래연습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-7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10
    5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노래연습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-02 국민권익위원회 2011-03-10
    5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단란주점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-01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10
    5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단란주점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-02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10
    52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단란주점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-06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10
    5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단란주점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32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15
    5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당구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4-7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27
    52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당구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-5 국민권익위원회 2012-11-22
    51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당구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-5 국민권익위원회 2010-04-27
    51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당구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-1 국민권익위원회 2011-10-13
    5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당구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-5 국민권익위원회 2012-09-18
    5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당구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3-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