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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455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60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454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43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453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60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452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26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451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07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450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0-04968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28
    449 한약업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838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16
    448 한약업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838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16
    447 한약업사자격취득방해등위법확인청구 1999-0259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-28
    446 한약조제시험합격무효확인청구 1996-0118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14
    445 한약조제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120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-11
    44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2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4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0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4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44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1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