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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425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3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42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3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42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3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42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1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2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6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420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419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1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18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68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13
    417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2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16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415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0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1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29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1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0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1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0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1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1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