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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410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409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408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6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407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67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406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68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405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2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0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68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13
    40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2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40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40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29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00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99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98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3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97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67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396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68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