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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65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6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2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36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29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362 한약조제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등취소청구 1998-0529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13
    361 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014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28
    360 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처분취소청구 1996-0369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14
    359 한우고기전문판매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2000-0865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-29
    358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-0243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-14
    357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-0274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-14
    356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290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-28
    355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139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19
    354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17-02898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-26
    353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16-05719 국민권익위원회 2016-07-05
    352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0057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351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09-06930 국민권익위원회 2009-06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