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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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5 |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| 1996-02343 |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6-11-15 | ||
364 |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| 1996-01323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6-08-30 | ||
363 |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| 1996-01294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6-08-30 | ||
362 | 한약조제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등취소청구 | 1998-05293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11-13 | ||
361 | 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| 1997-00143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03-28 | ||
360 | 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처분취소청구 | 1996-03695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03-14 | ||
359 | 한우고기전문판매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| 2000-08652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1-29 | ||
358 |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| 1999-02433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5-14 | ||
357 |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| 1999-02745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5-14 | ||
356 |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제외처분취소청구 | 1996-02900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02-28 | ||
355 |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3-0139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02-19 | |||
354 |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| 2017-0289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7-05-26 | |||
353 |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| 2016-0571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6-07-05 | |||
352 |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| 1996-00057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6-04-19 | ||
351 |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| 2009-0693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9-06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