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85 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취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418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16
    184 허위관인사용금지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36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183 현금보상거부처분취소등청구 2001-02552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23
    182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결정 취소청구 2014-09248 국민권익위원회 2014-09-23
    181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2002-02050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25
    180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2003-0866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24
    179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2003-1164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23
    178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2005-18439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26
    177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등 취소청구 2014-17592 국민권익위원회 2015-04-14
    176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2016-00470 국민권익위원회 2016-06-07
    175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2019-07356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-21
    174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2020-1368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12
    173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2017-00841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-23
    172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2019-24524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-26
    171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2020-22128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