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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55 혈우병치료제제조방법개선및수거ㆍ폐기명령등취소청구 2000-0264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09
    154 협동조합설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6-0253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14
    153 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1999-0257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-25
    152 협력회사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1955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
    151 협약의 해지 및 임대료 부과 취소청구 2019-05872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-11
    150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5-0504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06
    149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11458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
    148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1585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04
    147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0763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9-06
    146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310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09
    145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2019-21887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
    144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2019-22219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12
    143 협의양도인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615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2
    142 협의양도인택지공급이행청구 2007-02443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08
    141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2019-20291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