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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40 협의양도 종교용지 조성원가 110퍼센트 수의계약 이행청구 등 2014-02977 국민권익위원회 2014-11-18
    139 형사사건판결취소청구 2005-1432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04
    138 형집행지휘처분취소청구 2003-0186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07
    137 형평성있는수사청구 1999-05860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18
    136 호국용사묘지안장허가이행청구 2003-318091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22
    135 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1996-02765 제4호(진행중인 재판,범죄수사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31
    134 호봉재획정이행청구 1999-0155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-03
    133 호텔신축공사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7-0342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29
    132 화공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019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31 화공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019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30 화공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019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29 화공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019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28 화공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019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127 화랑무공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2000-01553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17
    126 화랑무공훈장수여이행청구 2005-17438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