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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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 | 화물자동차감차조치처분등취소청구 | 2000-06888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0-11-06 | ||
124 | 화물자동차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| 행심 제2010-099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1-04-19 | |||
123 |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| 2001-0824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11-05 | |||
122 |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| 1998-03408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09-25 | ||
121 |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| 2001-02370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4-23 | ||
120 |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| 1999-02590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7-23 | ||
119 |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| 1998-01954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06-12 | ||
118 |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| 행심 제2009-390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0-01-19 | |||
117 | 화물자동차운송사업전부정지처분취소청구 | 200-005293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0-09-18 | ||
116 |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| 행심 제2012-298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2-09-18 | |||
115 |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| 행심 제2012-272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2-08-21 | |||
114 |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| 행심 2014-19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6-23 | |||
113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| 경행심2014-32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6-11 | |||
112 |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| 행심 제2013-021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02-19 | |||
111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| 2018-1137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9-0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