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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25 화물자동차감차조치처분등취소청구 2000-06888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11-06
    124 화물자동차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-09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4-19
    123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2001-08240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05
    122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3408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25
    1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2001-0237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23
    1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1999-0259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11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195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12
    118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09-39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-01-19
    1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전부정지처분취소청구 200-00529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1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29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9-18
    1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27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21
    1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-192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23
    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-327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11
    112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02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19
    1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2018-11371 국민권익위원회 2019-01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