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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1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등 2017-00412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-26
    10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16-14972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-10
    10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19-2163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05
    10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20-1283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
    10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20-10469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11
    10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20-1551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28
    10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2018-11372 국민권익위원회 2019-01-25
    10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963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06
    10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6-13861 국민권익위원회 2016-12-23
    10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8-14007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-12
    10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03396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13
    9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6039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-14
    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01552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05
    9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1354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-14
    9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2020-02916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