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80 화장품광고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7-00957 국민권익위원회 2017-03-24
    79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7-05128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23
    78 화장품제조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023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6-28
    77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607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11-21
    76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1997-0719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75 화장품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12649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08
    74 화장품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19-07889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10
    73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2021-0293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04
    72 화훼장식기능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440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71 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123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70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8-0085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69 환경관리인변경명령취소청구 2001-0018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-12
    68 환경기술개발사업참여제한및정부출연금환수조치취소청구 2004-1198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67 환경미화원 불합격 통지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3-566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7
    66 환경부고시제2003-96호일부규정취소청구등 2003-08666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