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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50 환급가산금지급이행청구 2000-0164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49 환산재해율결정정정청구 2003-0862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48 환산재해율결정취소청구 2002-0867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47 환지계획(안) 공람공고 무효확인청구 2020-22458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
    46 환지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2007-13198 국민권익위원회 2007-11-06
    45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1998-0652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-29
    44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1999-0190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43 환지교부이행등청구 1999-04246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42 환지등기말소이행청구 1996-03770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-14
    41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1996-00672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40 환지예정지지정결정처분취소청구 1997-01808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39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청구 2000-07819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38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 2000-08272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-08
    37 환지처분무효등확인청구 1999-0016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05
    36 환지처분이행청구등 2000-06323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