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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5 환지처분청산금감액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1-03390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14
    34 환지처분 취소 등 청구 중앙행심2012-1972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07
    33 환지처분취소등청구 1999-0037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05
    32 환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405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04
    31 환지처분취소청구 1997-0540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
    3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6-0007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29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6-0003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28 황○○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 취소청구 등 2006-03060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10
    27 회계감사이행청구 2003-0068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6 회계관계장부및증빙서류반환등이행청구 1998-0671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-29
    25 횡단보도설치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96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1
    24 후원명칭사용거부및이적표현물결정처분취소청구 1998-0532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27
    23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-06468 국민권익위원회 2023-05-16
    22 훈련수당및훈련수강료반환명령등취소청구 1999-01075 각종 장려금,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21 훈장수여등에대한민원회신취소청구 1998-0263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