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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410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-681 국민권익위원회 2007-09-20
    27409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11-671 국민권익위원회 2011-11-21
    27408 개발행위허가 불가에 따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제2011-1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5-30
    27407 개발행위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및 개발행위허가절차이행 서행심 2009-1075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22
    2740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2022-07237 국민권익위원회 2023-01-10
    27405 개발행위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행정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08-0010 국민권익위원회 2008-05-14
    27404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-311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-26
    27403 개발행위허가(토지형질변경)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-204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30
    2740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결과 조정처분 취소심판청구 서행심 2012-72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28
    27401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38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12-11
    27400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32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-16
    27399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-1267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-05
    27398 개별공시지가 조정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18480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04
    27397 개별실적요율 미적용에 대한 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-05795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27
    27396 개별실적요율 이의신청 수용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-18364 국민권익위원회 2015-04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