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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36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0006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-26
    2736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예정자제외처분취소청구 2003-10863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2736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전환처분등무효확인청구 2000-04557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28
    2736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4255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07
    2736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0953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14
    2736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0-00087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07
    2735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7-00850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28
    273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015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35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621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35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464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35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471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3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7-07688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-09
    2735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055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35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8-00717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273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196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