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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560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-02598 국민권익위원회 2024-04-23
    27559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-07402 국민권익위원회 2023-07-04
    27558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-30325 국민권익위원회 2024-05-07
    27557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-09280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-20
    27556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-13259 국민권익위원회 2023-08-29
    27555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-10130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08
    27554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-03988 국민권익위원회 2024-05-07
    27553 간이대지급금 환수 등 취소청구 2023-21123 국민권익위원회 2024-02-27
    27552 간이대지급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2023-24161 국민권익위원회 2024-01-09
    27551 간이도축장허가기간만료통보취소청구 1998-0204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30
    27550 간접보상이행청구 2003-0214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26
    27549 간접보상이행청구 2000-0057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-06
    27548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등 1998-0238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10
    27547 ○○간척지내조류지목적외사용허가이행청구 2003-13281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12
    27546 간호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-16430 국민권익위원회 2015-0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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